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 마케팅 사업
주관기관	한국문화정보원

2026년 3월

사업 책임자	문화진흥팀	팀장	김 동 훈	TEL: 02-3153-2829	FAX:02-3153-2867
사업 실무자	문화진흥팀	선임	강 효 주	TEL: 02-3153-2830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추진 실적 및 주요 과제	3

Ⅲ. 추진목표 및 체계	5

Ⅳ. 세부 사업내용	7

Ⅴ. 사업 관리요건	11

Ⅵ. 제안서 작성요령	14

Ⅶ. 안내사항	18

Ⅷ. 붙임서식	29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2026년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 마케팅 사업

□ 사업기간: 계약 후 ~ 2027년 2월 28일까지

□ 소요예산: 一金삼억원정(₩300,000,000, 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문화비 소득공제(체육시설 이용료) 등록률 증대를 위한 미등록 사업자 대상 집중 홍보 및 등록 장려 필요

ㅇ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연중 상시 홍보를 통한 제도 인지도 제고 및 국민의 제도 활용 역량 강화·문화 향유 촉진

ㅇ 등록 사업자 참여 활성화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 도모

3		사업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홍보

ㅇ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미등록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타겟 마케팅 및 등록 장려 캠페인 추진

- (인지도 취약 지역) MOU 기관과 연계하여 정보 접근성이 낮고 인지도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설명회 개최

- (인지도 상위 지역) 인지도는 높으나 등록률이 정체된 지역은 등록의 실질적 혜택을 강조한 홍보 추진

ㅇ 매체광고 제작 및 체육분야 인플루언서 협업 추진

□ 제도 인지도 확대를 위한 체감형 온·오프라인 제도 홍보

ㅇ 문화비 소득공제 SNS 채널 활성화 및 콘텐츠 지속 배포

ㅇ 제도 공제 분야 관련 온라인 홍보 및 주요 행사 연계 홍보 부스 운영

ㅇ 대국민 참여 온라인 이벤트 및 언론보도 등 추진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 대상 참여 혜택 제공

ㅇ 신규 등록 사업자를 위한 제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ㅇ 제도 사업자를 위한 활용 가능 홍보물 제작 지원

4		기대효과

ㅇ 전략적 홍보를 통한 미등록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대국민·사업자 인지도 제고

ㅇ 온·오프라인의 다각적 홍보 활동으로 국민의 제도 활용 극대화 및 문화산업 활성화와 향후 소득공제 대상 분야 확대에 기여

ㅇ 등록 사업자 대상 효과적인 홍보 지원을 통한 제도 참여 만족도 증대 및 정책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도 제고

Ⅱ. 추진실적 및 주요과제

1		추진현황 및 실적

□ 문화비소득공제 제도 개요

ㅇ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41조의2(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ㅇ (문화비 소득공제)

주 요 내 용	ㅇ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공제
수 혜 대 상	ㅇ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공제율/공제액	ㅇ (공제율) 30% (공제한도) 통합 한도 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ㅇ (연혁)

구분	2018년	2019년	2021년	2023년	2025년
적용분야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구독료	영화관람료	수영장, 체력단련장
공제한도	2018. 7. 1. ~ 2022. 12. 31. 단일최대 100만원			2023. 1. 1. ~ 현재 통합 최대 300만원

□ 2025년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ㅇ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ㅇ 국민이 칭찬한 적극 행정 우수사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2위 선정(‘25.9.4., 국무조정실)

ㅇ 2025년 7월 1일,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집중 홍보 결과 7,640개(‘25.12.31. 기준) 사업자 등록 완료

ㅇ 네이버지도·카카오맵 API 연계 지도 서비스 추진(’26.1.22.)

ㅇ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

ㅇ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관련 지역·온라인 설명회 운영

ㅇ 신규 분야 사전 접수 안내를 위한 사업자 접수 장려 캠페인 진행

ㅇ 문화비 소득공제 분야별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추진

ㅇ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분야 행사 오프라인 홍보 부스 운영

ㅇ 대형사업자 연계 홍보 및 홍보영상 제작

ㅇ 네이버 브랜드검색, 블라인드, SNS, SBS 라디오 광고 추진

ㅇ 오프라인 홍보물(현판 및 리플랫) 제작 및 발송

2		운영 현안 및 주요 과제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록률 증대 필요

ㅇ 신규 분야 사업자 등록률이 추정 대상자(17,000개)대비 44.9%(7,640개)로, 신규 체육 분야 사업자 등록률 제고를 위한 집중 홍보 필요

- 2026년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미등록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타겟(지역/인지도별) 맞춤 홍보방안 추진

□ 문화비 소득공제 대국민 제도 인지도 제고 필요

ㅇ 인지도 조사 결과,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48.3%로 전년 대비 11.8%p 상승해 인지 확산 흐름이 확인되나, 비인지도 39.1%로 여전히 높아 추가 확산 필요(‘25년 인지도 조사, 국민 1,000명 대상)

- 온라인 채널(인터넷 포털, SNS)을 활용한 상시 제도 홍보 추진 및 유튜브 채널 추가로 온라인 홍보 확대(‘25년 인지도 조사, 효과적인 홍보 매체 유튜브 2위)

□  제도 등록 사업자의 제도 참여 혜택 증진 필요

ㅇ 제도 제공 사업자 지원 수준 만족도는 ‘부족하다’가 53.0%로, 지원 체감이 낮으며 지원 미흡 사유는 체계적 홍보 및 캠페인 강화 필요로 나타남(‘25년 인지도 조사, 제공사업자 500명 대상)

-  홍보 교육 등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운영과 해당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 강화 필요

Ⅲ. 추진목표 및 체계

1		추진목표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인지도 강화를 통한 국민 문화향유 활성화

ㅇ (국민) 제도 인지도 제고를 통한 문화향유 활성화로 국민 행복 기여

ㅇ (사업자)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화를 통한 제도 참여 지속 및 제도의 정착을 통한 수요 증가로 문화산업계 활성화

ㅇ (정부)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주관기관			협업기관
		한국문화정보원			ㅇ문화비 소득공제 분야별 유관기관 및 단체
		주관사업자
		홍보마케팅 전략수립, 실행, 실적·성과 분석 및 관리

□ 추진 주체별 역할

추진체계	역 할
총괄기관 (문화체육관광부)	o 기본 계획수립 및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o 주요 사항 의사결정 지원 및 사업 관리·감독 o 사업 수행업무 협조 지원 및 결과평가
주관기관 (한국문화정보원)	o 사업계획서 수립 및 사업자 선정 및 계약(용역입찰을 통한 수행) o 사업 관리 및 수행업무 운영 총괄 o 협력 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체계 유지
협업기관	o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 관련 홍보 마케팅 협업
주관 사업자	o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성과관리

3		추진일정

구분	2026년										2027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제안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활성화
제도 안내 설명회
매체 광고
체육분야 인플루언서 협업
◦ 체감형 온·오프라인 제도 홍보
유튜브 채널 개설 및 SNS(유튜브·인스타그램) 활성화
경제분야 인플루언서 협업
온라인 이벤트 추진
오프라인 홍보 부스 운영
대형사업자 연계 홍보
언론보도 및 브랜드 검색
◦ 등록 사업자 대상 홍보 지원
모니터링 이벤트
등록 사업자 홍보 지원
홍보물 제작 및 발송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Ⅳ. 세부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내용

1)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활성화

ㅇ (제도 안내 설명회)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활성화를 위한 미등록 사업자 대상 타겟(지역/인지도별) 맞춤 제도 안내 설명회 개최(10회 이상)

- 2026년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미등록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 인지도 및 등록률이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제도 설명회 참여율 증대를 위한 리워드 제공

- 지자체 협조 및 우수 협력사와 협업하여 체육시설 안전교육과 함께 추진하며, 필요시 사업자 접수등록 현장 지원

* 제도 안내 설명회의 전반적인 기획 및 운영은 용역업체에서 진행

* 설명회 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인지도 또는 만족도 조사 진행 필수

ㅇ (매체 광고 제작) 제도 인지도 저조 지역 중심 또는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분야의 매체 광고를 위한 홍보영상(음성) 또는 배너 콘텐츠 제작

-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경비 집행(송출비는 용역사업비 외 문정원 직접 지출)

* 지역별 지하철, 버스, KTX 전광판 또는 영화관 스크린 · 라디오 광고 등

* 효과성 있는 매체 또는 광고를 용역사에서 제안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ㅇ (체육분야 인플루언서 협업) 수영장·헬스장 관련 대형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통한 제도 홍보 추진(1회 이상)

* 인플루언서 섭외는 용역사에서 담당하며,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은 주관기관, 용역사, 인플루언서 협의하여 진행

2) 체감형 온·오프라인 제도 홍보

ㅇ (유튜브 개설 및 SNS 활성화) 제도 적용 대상의 이용률이 높은 온라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제도 홍보 추진

*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프로필 및 스킨 등은 시의성있고 통일감 있는 디자인 적용

- 문화비 소득공제 유튜브 운영(용역사 제안 가능)

▫ 문화비 소득공제 유튜브 채널 기획 및 개설, 활성화(6월~)

▫ 유튜브 컨셉에 맞는 기획 숏폼 콘텐츠 배포(주 1회)

예) AI 영상 활용 숏폼 중심 홍보 콘텐츠

예) 공모 기반 참여형 콘텐츠 큐레이션 운영

예) 문화비 소득공제 캐릭터 활용 콘텐츠

*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은 업체에서 총괄하며, 필요시 인플루언서 협업 및 공모를 통한 소스 등 확보 가능

* 콘텐츠 발행은 이슈 사항에 대비하여 16시 이전에 업로드하며, 폰트·이미지 저작권 및           SNS별 이슈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관련한 모든 문제는 용역사에서 책임 조치

* 영상 기획안은 발행일 기준 최소 2주 전, 콘텐츠는 발행일 기준 1주 전까지 전달

* 유튜브는 신규 채널을 개설하며, 채널 운영 컨셉은 용역사에서 제안

* 영상 기획 및 제작 등 관련 업무 총괄 진행

- 문화비 소득공제 인스타그램 운영

▫ 문화비 소득공제 인스타그램 운영 및 활성화(5월~)

▫ 인스타그램 매거진 채널 형식의 기획 콘텐츠 배포(주 1회 이상)

예)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및 시즌별 시의성 있는 제도 적용 가능 상품·행사 등 소개

* 고품질 이미지를 활용한 시각적 효과 극대화 및 주제와 일관된 디자인으로 채널의 통일성 유지

* 콘텐츠 발행은 이슈 사항에 대비하여 16시 이전에 업로드하며, 폰트·이미지 저작권 및           SNS별 이슈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관련한 모든 문제는 용역사에서 책임 조치

* 콘텐츠 기획안은 발행일 기준 최소 2주 전, 콘텐츠는 발행일 기준 1주 전까지 전달하나,

긴급한 안내 사항 또는 자주묻는질문 등은 주관기관에서 콘텐츠 제작을 요청할 수 있음

▫ 연말정산 기간 서브 인플루언서와 협업 진행(2회 이상)

예) 연말정산 기간 ‘문화체육사용분’ 확인 후, 누락 시 소명방법 안내

▫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등을 통한 문의 사항 안내(상시)

* DM, 댓글 등 SNS를 통한 부정이슈 상시 모니터링 및 대국민 문의에 응대하며, 민원 및

문의 사항은 별도의 문서로 관리(제도 관련 문의는 주관기관 확인 후 답변)

ㅇ (SNS 보안 점검 및 실적 관리) 보안 점검 및 운영 실적 관리

- SNS 보안 점검(4회, 분기별) 및 SNS 채널별 운영 실적(월 1회) 제출

* 보안 점검과 채널별 운영 실적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는 주관기관에서 전달하며, 증빙자료 불충분, 미점검, 거짓 정보 기재 등으로 인한 모든 문제는 용역사가 책임 조치

ㅇ (경제분야 인플루언서 협업) 연말정산 기간 대형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통한 제도 홍보 추진(1회 이상)

예) 슈카월드(경제), 밉지않은 관종언니(세무) 등

* 인플루언서 섭외는 용역사에서 담당하며,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은 주관기관, 용역사, 인플루언서 협의하여 진행

ㅇ (온라인 이벤트 추진) SNS를 통한 분기별 미니 이벤트(3회) 및 연말정산 기간 누리집을 통한 대형 이벤트(1회) 추진(총 4회, 용역사 제안 가능)

-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제도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 진행

예) SNS 미니 이벤트: 2026 새해목표 이벤트, 우리동네 문화(비)공간 이벤트

예) 사회 기여형 이벤트: 득근득근 챌린지

* 제도 홍보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 기여형 이벤트 1건 포함

* 이벤트 확산을 위한 SNS 광고를 추진하며, 당첨자는 용역사의 직원, 기존 이벤트와의 중복·최근 당첨자, 체리피커 증을 제외하고 유니피커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정하게 선발 후 증빙자료(영상, 리포트 등) 제출

ㅇ (오프라인 홍보 부스 운영) 제도 분야 관련 국내 주요 행사 내 부스 운영(2회 이상)

- 부스 내 제도 세부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 및 리워드 등 기획 필요

* 부산국제영화제(10월), 부산국제마라톤대회(12월) 등 제도 분야 관련 문화 행사 중 2회 이상 참여하며, 참여 행사와 부스 컨셉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및 진행

* 부스 참여 및 운영 비용은 사업비 내 포함하며, 홍보부스 행사 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인지도 또는 만족도 조사 진행 필수

ㅇ (대형사업자 연계 홍보) 대형사업자 연계 홍보 추진(1회 이상)

-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대형사업자 연계 제도 관련 이벤트 또는 광고 추진

* 효과성 있는 이벤트 또는 광고를 용역사에서 제안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연말정산 기간 참여형 이벤트 추진 또는 제도 적용 대상 광고 추진

예) 카카오페이, 토스, 삼쩜오 등 연말정산 관련 어플 활용 문화비 소득공제 이벤트 추진

예) 블라인드, 리멤버 등 근로소득자 이용 어플 활용 문화비 소득공제 광고 진행

ㅇ (언론보도 및 네이버 브랜드 검색) 제도 관련 시의성 있는 언론 홍보 추진(5건) 및 네이버 브랜드 검색을 통한 제도 상시 안내(10개월, PC/MO)

- 연말정산 시즌 등 주요 기점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 언론보도 내용 및 시기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발주사가 요청한 자료로 배포

- 브랜드 검색을 통한 문화비 소득공제 분야 간접 안내 및 누리집 유입률 향상 추진

* 월별 컨셉에 따라 브랜드 검색 광고 소재 변경 필요

3) 등록 사업자 대상 홍보 지원

ㅇ (모니터링 이벤트) 등록 사업자 대상 이벤트 리워드 제공(1회)

- 주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제도 등록사업자 대상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이벤트 리워드 제공

* 이벤트 진행은 주관기관에서 추진하며, 리워드는 소정의 경품 및 등록 사업자의 기획형 콘텐츠 제작(홍보)으로 제공 예정

ㅇ (등록 사업자 홍보 지원) 등록 사업자 대상 SNS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대상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원(상시)

예) 구글폼을 통한 사업자의 홍보 신청, 이후 용역사의 기획을 통한 콘텐츠 선정 및 배포

ㅇ (홍보물 제작 및 발송)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 대상 온·오프라인 활용 가능 홍보물 제작, 관리 및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 대상 제도 홍보물 제작

* 전년도 사업에서 제작한 4,000개의 제도 현판을 포함한 사업 기간 제작 홍보물에 대한 보관 및 관리는 사업자가 담당하여야 함

구분	제작 내용	제작 수량
대봉투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아이덴티티가 담긴 대봉투	8,000개
웰컴레터 (양면)	신규 등록 사업자 대상 제도 참여 환영 인사(앞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뒷면)가 담긴 카드	7,000개
삼각배너 (양면)	제도 참여에 대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앞면) 및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사업자 인증(뒷면)이 담긴 배너	7,000개
문화비 소득공제 현판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 인증 현판 (15X15 스틸 5mm) (기제작 건 약 4,000개 제외 신규 분야 대상 추가 3,000개 제작 및 발송)	3,000개
리플랫	사업자 등록 및 제도 안내 리플랫 (설명회 등 배포용) (제도 최신 내용 업데이트, 상황에 따라 갱신 및 추가 제작 필요)	총 30,000부
온라인 홍보물	키오스크 등 활용 가능한(온라인) 제도 홍보용 이미지	JPG 파일 등
제도 안내 온라인 홍보물	사업자 등록 및 제도 안내, 누리집 활용 관련 시각화 자료	PDF 파일 등
우수사업자 스티커	문화비 소득공제 모니터링 우수사업자 인증 스티커	1,000개

▫ 발주기관과 배송 일정 협의하여 월별 주기적 우편발송(사업비 내 포함)

* 반송 홍보물에 대한 추적관찰 및 배송 수량 지속 관리 월간 상시 보고 필요

▫ 신규 BI 반영 제도 현판 발송 필요(총 7,000개, 기제작 4,000개 포함)

* 신규 및 기등록 사업자 대상 제도 현판 및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등 인쇄물 발송

(발송 홍보물 예시: 대봉투 1부(포장), 웰컴레터 1매, 삼각배너 1매, 현판 1개, 리플랫 2매)

▫ 온라인 홍보물의 경우 제도 분야별 공동 활용 가능한 배너를 제작하며, 제도 안내      홍보물은 문정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추진(누리집 배포)

발송(4월~)

※ 현재 진행중인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미등록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관기관과 용역사 협의 후, 세부 과업 비중 등은 조정될 수 있음(실태조사 결과 4월 말 도출 예정)

Ⅴ. 사업 관리요건

1		사업운영 인력 구성 요건

□ 전담 인력 구성 및 운용

ㅇ 투입 인력은 과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세부 이력을 필수로 증빙하여 제시

ㅇ 콘텐츠 제작 총괄 및 주관기관 소통 상시 인력(PM 1인) 및 통일성 있는 컨셉의 유튜브 기획·운영을 위한 유튜브 운영 인력(1인) 별도 배치 권고

2		추진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추진보고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위하여 추진 상황을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해야 함

구분	일자	보고자	보고대상	보고사항
주간보고	매주 월요일	PM	주관기관	- 주간 진행상황 내역 / 차주 예정사항 - 문제점 보고/해결 결과
월간보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	PM	주관기관	- 월간 진행상황 내역 / 차월 예정사항 - 문제점 보고/해결 결과
착수보고	사업 착수 시	PM	주관기관	사업 착수 계획 보고
중간보고	사업 중간	PM	주관기관	- 사업 중간 진행상황 / 추후 예정사항 - 문제점 보고/해결 결과
완료보고	사업 완료 시	PM	주관기관	사업 운영 결과 보고
수시보고	상시	PM	주관기관	- 사업 운영 관련 이슈 사항, 문제점 발생 시 - 문제점 보고/해결 결과

□ 착수계 제출

ㅇ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 기타 관련 서류 :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 등 투입계획서(투입인력의 이력서 포함),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 등

구분	제출수량	보고사항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 준공계 제출

ㅇ 사업 종료 후 1주일 이내

- 준공계, 정산내역서

- 최종 완료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USB 또는 외장하드) 제출

3		사업관리 및 운영 방법

□ 일반 사항

ㅇ 모든 보고는 PM이 직접 진행하며,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한 모든 인력은 용역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ㅇ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투입 인력의 교체가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동일한 기술등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투입인력 및 보안각서,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를 제출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ㅇ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참여인력 모두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후 주관기관에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를 시행해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제안서에 기재한 모든 사업수행인력에 대한 업무분장 내역을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해당인력은 사업에 실제 투입되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ㅇ 과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에 따른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기술지원 방법 제시해야 함

ㅇ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며, 변경 및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원의 승인을 거쳐 시행

ㅇ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과업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범위를 조정하여야 함

ㅇ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함

ㅇ 용역사업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 처리를 책임져야 함

ㅇ 용역사업자의 잘못으로 사업추진에 손실 또는 피해, 사업 진행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용역사업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하며, 주관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함

□ 기타 사항

ㅇ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

ㅇ 본 용역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ㅇ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과제 범위 이외에 추가할 영역이 있는 경우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고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

ㅇ 제안사가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 제안사는 일체의 책임을 짐

ㅇ 용역사업자는 주관기관이 요구 시 요구 범위에 따라 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관련 추가자료 제출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함

Ⅵ.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자료 작성·수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계약상대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안업체는 주관기관이 제시한 사업목적 및 제안요청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안하여야 함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 표지는 서식 제1호(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는 공란

- 제안 설명 시 제안사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사업목표 및 방향	○ 본 과제의 제안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사업의 최종목표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및 방향 기술
2. 사업범위	○ 제안 요청한 매체, 대상, 항목 등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범위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제안(사업추진)방향, 제안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4. 기대효과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관련주체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최종 산출물의 활용(적용)방향 기술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 [붙임 2 서식 사용]
2. 조직 및 인원	○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안사의 조직 및 보유인력 현황을 상세히 기술 [붙임 4~5 서식 사용]
3. 주요사업내용	○ 입찰참가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사업실적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실적 위주로 기재
Ⅲ. 사업수행 및 관리방안
1. 사업수행계획	○ 각 단위 사업에 대한 수행실적 관리계획을 제시
2. 기획안	○ 기본운영 방향 : 주요 전략 및 콘텐츠 제작 등 목적 및 방향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획안 제출 - 자사만의 콘텐츠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홍보 방안(전략)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된 콘텐츠의 연간 제작 일정 및 인력 배치 구체적으로 제시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준비 및 제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제시 ○ 아래 내용 필수 제시 - 인지도 및 등록률이 낮은 지역의 설명회 기획 및 운영 방법 제시 - 제도 홍보에 적합한 매체 광고 추진 방안 제시 - 분야별(체육, 경제) 인플루언서 협업 방안 각각 제시 - 문화비 소득공제 유튜브 운영 컨셉 및 기획 제시 - 인스타그램 콘텐츠 및 브랜드검색 소재 이미지 예시 제시 - 대국민 참여 이벤트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 제시 - 대형사업자 연계 광고 또는 이벤트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 제시 - 부스 운영 등 구체적인 행사 진행 경험 및 계획 제시 - 2026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 리플랫 표지(컨셉) 이미지 제시 - 보도자료 관련 협업 가능한 언론사 및 매체광고사 제시 -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제안사가 제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방안 제시(체육사업자, 대국민, 등록사업자) -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내용과 콘텐츠 제작 관련 인력구성 세부 이력 필수 제시 - 본 사업 홍보 성과를 정량적으로 제시 ※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방법 및 절차, 수행방안 및 운영전략, 운영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모두 부담
3. 투입인력현황	○ 실제 사업에 투입될 사업수행팀 편성체계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 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Ⅳ. 협력사항
1. 운영 조력사항	○ 사업운영 과정에서 조력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2. 노하우 공유	○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 경험 등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공유방안을 제시
3. 진행상황 점검 및 의사소통	○ 과업내용의 정기적인 보고 외에 추가 점검 장치 및 의사소통 방안 제시○ 과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한 주 1회 주간 보고 및 월 1회 대면 보고 필수
4. 기타 협력 및 지원방안	○ 실적 및 성과 분석 보고서 제출 ○ 향후 행사 기획에 관한 전략계획 제안 제출(사업완료 시)
Ⅴ. 기 타
1.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주관기관이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표기하고 기술할 수 있음

Ⅶ.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광고대행업_9902)로 등록한자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단독입찰만 참여 가능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입찰방식

ㅇ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입찰 공고된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조달청 입찰공고에 명시 조달시스템에 전자 접수

- 접수 서류 : 붙임서식 참조

ㅇ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조달청 공고 및 관련 규칙에 따름

ㅇ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시행) 적용

2		제안서 평가

□ 평가기준

ㅇ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계약체결기준을 근거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 제출 서류를 토대로 사업총괄책임자(PM)가 제안(PT형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일시 : 추후공지(계약 담당자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방법 :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기술평가 실시

※ 사업 총괄책임자는 입찰마감 후 7일 이내에 한국문화정보원 내에서 개최되는 기술평가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여야하며, 해당 평가회의는 비대면 회의로 계약 담당자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 사업 총괄 책임자는 제안서 상에 반드시 PM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발표 자료는 조달청에 제출 후 수정할 수 없음

- 평가회의 발표 및 질의 응답시간은 각 제안사별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제출 회사 수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서 상의 PM(사업 총괄 관리자)이 직접 진행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평가비중은 기술능력 평가90%, 가격평가 10%로 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 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차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평가차등점수 3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10항및 [별표19]에 준용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제12조 제3항 관련)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주] 차등점수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 평가항목(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근거)

가. 기술평가(90%)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당해업체의 기술평가점수로 함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10점)	경영 상태			ㅇ‘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의거 평가	5
	사업 수행 실적			ㅇ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수행 실적	5
정성평가 (90점)	사업의 이해도	제도 및 사업의 이해도		ㅇ 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 제도에 대한 이해도 ㅇ 본 과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 내용에 대한 타당성 ㅇ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	10
	사업수행방법론	사업 추진방향의 적합성		ㅇ 세부일정 추진 계획 및 운영 전략	10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ㅇ 과업 추진 전략 방향의 구체성 및 현실성 ㆍ타겟에 맞는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사업 수행 능력		ㅇ 제안 내용의 전문성 및 차별성 * 필수 제안 요청사항 ㆍ인지도 및 등록률이 낮은 지역의 설명회 기획 및 운영 방법 제시 ㆍ제도 홍보에 적합한 매체 광고 추진 방안 제시 ㆍ분야별(체육, 경제) 인플루언서 협업 방안 각각 제시 ㆍ문화비 소득공제 유튜브 운영 컨셉 및 기획 제시 ㆍ인스타그램 콘텐츠 및 브랜드검색 소재 이미지 예시 제시 ㆍ대국민 참여 이벤트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 제시 ㆍ대형사업자 연계 광고 또는 이벤트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 제시 ㆍ부스 운영 등 구체적인 행사 진행 경험 및 계획 제시 ㆍ2026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 리플랫 표지(컨셉) 이미지 제시 ㆍ보도자료 관련 협업 가능한 언론사 및 매체광고사 제시 ㆍ본 사업 홍보 성과를 정량적으로 제시	10
		사업 운영의 차별성 및 기획력		ㅇ 홍보마케팅 방안 창의성 및 추진 가능성 ㆍ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제안사가 제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방안 제시(체육사업자, 대국민, 등록사업자)	10
		사업 운영 능력		ㅇ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인프라 및 차별화된 전략(인적/물적 인프라 확보정도 포함) ㆍ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내용과 콘텐츠 제작 관련 인력구성 세부 이력 필수 제시	10
		사업운영 인력의 전문성		ㅇ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우수성 및 인원의 적절성 ㆍ투입인력 이력, 경력사항 등 제시 필요	10
		사업관리 능력 및 체계성		ㅇ 프로젝트 관리체계의 구체성 ㆍ성과관리, 업무보고 운영체계, 민원 등 위험요소 관리,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 ㅇ 기타 제안 내용의 적정성	10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타 제공조건, 사업 수행 이후 사후관리	10

＊ 100점 만점 산정 후 90점 만점으로 환산

ㅇ 평가기준

- 정량평가(10점) 기준

1) 경영 상태(5점)

* 경영상태(정량평가) 평가항목 및 기준[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 평가(5점)

** 수행실적 평가기준[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5점)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5점)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점)
40% 미만	배점의 70% (3.5점)

수행실적 평가기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 인정 범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홍보 관련 용역(단, 단순 물품 납품, 인쇄물 제작 등 홍보 기획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은 제외)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5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붙임6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정성평가(90점)

․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단계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5점 만점	5	4	3	2	1
10점 만점	10 - 9	8 - 7	6 - 5	4 - 3	2 - 1
20점 만점	20 - 17	16 - 13	12 - 9	8 - 5	4 - 1
30점 만점	30 - 25	24 - 19	18 - 13	12 - 7	6 - 1

나. 입찰가격평가(10%)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

※ 가격평가는「(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시행) 에 의함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자 선정방법

ㅇ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의 협상 실시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이하로 함

※ 협상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시행)에 따름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평점 1위인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격평가 및 협상절차는『(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시행) 에 의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한국문화정보원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전반 확인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협상에 관한 절차, 기준, 기간 등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시행)을 준용함

ㅇ 손해배상

-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발주처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ㅇ 기타사항

- 본 건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시행)에 의함

3		제출서류

ㅇ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 정량 제안서 1부, 정성 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 제안서 내용 및 기술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용평가등급증명서, 3년간 수행실적증명원 등) 및 기타 각종 증명하는 서류

- 그 외 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및 붙임 서식 서류

[붙임 1] 제안서 표지

[붙임 1-1] 제안서 증빙서류 표지

[붙임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

[붙임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기술평가 안내를 위하여 PM 연락처 정보 반드시 포함)

[붙임 5]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붙임 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붙임 7] 사업투입인력 현황표

[붙임 8]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9] 서약서

[붙임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11호)

[붙임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 시 제출)

[붙임 1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위탁업체 대표용, 위탁업체 직원용)(계약 시 제출)

ㅇ 문의처

(1) 제안 내용 관련 문의 : 문화진흥팀 강효주 선임

① 연락처 : 02-3153-2830, withyoju@kcisa.kr

(2) 입찰 관련 문의 : 경영관리팀 백경희 책임

① 연락처 : 02-3153-2842, casica@kcisa.kr, 팩스 : 02-3153-2849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별도 제안요청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6		제안발표회 개최

ㅇ 향후 별도 공지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설명회는 공고 마감 후 7일 이내에 진행되며 별도 연락 예정

※ 제안발표자료는 입찰 제출 후 수정 불가능

- 발표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하나, 불참 시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7		입찰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8		기타 사항

□ 제작콘텐츠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제2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에 따라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한다.

Ⅷ. 붙임서식

[붙임 1] 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

○

○

접수번호

70

제목

제 안 서

2026. 00. 00

30

30

10

10

[붙임 1-1] 제안서 증빙서류 표지

제안서 증빙서류 표지

○

○

○

접수번호

70

제목

제 안 서

(증빙서류 일체)

2026. 00. 00

30

30

10

10

[붙임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붙임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00%), 연락처 명시(유선번호, 메일주소)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00%)			직위, 성명(00%)				직위, 성명(00%)			직위, 성명(00%)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명시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사업투입인력 업무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붙임 5]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 참 고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붙임 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유의사항

1.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해당내역은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붙임 7] 사업투입인력현황표

사업투입인력 현황표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성명	연령	최종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투입비율
사업총괄 책임자 (PM)
투입인력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본 사업에 대한 투입비율 기재

[붙임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이력)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율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 9] 서약서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본인은 『2026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 마케팅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한국문화정보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붙임 10]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붙임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 시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필요시 하위 번호 계속 생성 또는 불필요시 삭제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수탁자”는 수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추가 유출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6층·8층 한국문화정보원 성 명 : 정 운 현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 ○ ○ (인)

[붙임 11-1] 개인정보처리위탁 보안서약서(계약 시 제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ㅇㅇㅇ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DBMS) 등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인)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② 수탁업체 직원용

본인은 00000㈜(이하 “회사”)의 사 업 명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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